잘못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용역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회답은 재소비46015-380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일반과세 재화나 용역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지난 뒤에는 10％ 세율을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영세율 대상이 아닌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10% 세율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당초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이 영의 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