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5회신일 2006.04.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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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잘못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24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용역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회답은 재소비46015-380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용역의 공급시기가 지난 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가 문제 되었다.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회신문(재소비46015-380, 2000.12.26.)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는 기질의회신문 재소비46015-380(2000.12.26)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5 (2006.04.24 회신), "잘못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64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644)
원 제목: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교부한 거래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