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으로 받는 성과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일정한 물적 시설이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의 업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인적용역 중 별도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업종코드는 940909(기타자영업)입니다.

질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와 적용 업종코드.

회답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임.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사업소득임.

물적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업종은 인적용역에 해당함. 고정보수 없이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기타 자영업의 업종코드는 940909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5 (2006.04.24 회신), "독립적으로 받는 성과수당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