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가 끝난 뒤 팔아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였다. 그러나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였다.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전세대원이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전세대원이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사례의 경우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근무상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에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려면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전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질의 사례는 양도일 현재 국내 2주택을 보유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4 (2006.04.21 회신), "부득이한 사유가 끝난 뒤 팔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