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자산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취득·양도의 목적과 경위 및 거래 양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용실태와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려한다.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디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거래가 사업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하며 업종 표방이나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판단할 때 양도의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를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