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조직변경 시 사업연도도 바뀌나?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10.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전파법 제6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전파 관련 단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6조(전파 관련 단체) ①전파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전파에 관한 기술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고, 무선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하 "事業團"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새로운 전파이용기술의 실용화와 보급을 촉진하고,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전파산업의 발전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및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協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③사업단 및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사업단의 사업ㆍ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과 협회의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사업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6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①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방송ㆍ통신ㆍ전파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파이용 촉진에 관한 연구 2. 방송ㆍ통신ㆍ전파 관련 국내외 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3. 방송ㆍ통신ㆍ전파에 관한 연구지원 및 교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⑤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