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66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전파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비영리법인 조직변경 시 사업연도도 바뀌나?2006.05.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매트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1422 · 2015.05.0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생깔개매트를 ‘장애인용 기저귀’의 범위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5104 · 2015.01.1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