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1건 · 결정 67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농어촌특별세법 전체
기관 회신 41건
- 양도세 감면에도 농어촌특별세를 내나?2016.08.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722
- 감면대상 고가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16.02.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2780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도 감면되나?2015.12.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17
- 신축주택 감면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2009.05.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01
-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무엇인가?2006.10.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0
- 감면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006.10.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17
- 수도권 밖 신축주택 감면과 고가주택 차익은?2006.09.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5
- 신축주택 감면과 고가주택 제외 기준은?2006.07.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5
- 계약기간 내 취득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2006.05.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8
-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2006.05.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8
-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2006.03.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9
- 감면 신축주택도 1세대1주택 수에 포함되나요?2006.03.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2
- 계약기간 내 분양받은 주택은 언제까지 감면되나?2006.0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0
- 감면대상 신축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감면되나?2006.02.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
- 계약기간과 보유기간별 신축주택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2005.1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6
- 수도권외 신축주택 양도세는 감면되나?2005.10.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5
- 감면 제외 고급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2005.08.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6
- 2001년 취득 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2005.06.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7
-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2005.03.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0
- 실거주하지 않은 신축주택도 감면되나?2004.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7
-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99.10.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73
- 양도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요?1999.08.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72
- 시세감면조례의 취득세 감면은 농특세 대상인가?1998.09.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91
- 농어촌특별세 과오납금은 언제부터 환급되나?1998.09.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52
- 취득세 등을 감면받으면 농특세를 내야 하나?1998.09.08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2524
- 법인세 감면 공공법인도 농특세를 내나?1998.05.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30
- 하천예정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1997.10.2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535
- 농어촌특별세 시행 전 설정한 준비금 환입액도 과세되는가?1997.07.25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2117
- 1995년 신설법인은 언제까지 농특세를 내나?1997.03.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11
- 1994년 10월 신설법인의 농특세 기간은?1997.0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16
- 1년 미만 사업연도의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1996.12.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42
- 1995년 말 설립법인의 농특세는 언제까지인가?1996.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44
- 임대의무기한 후 임대주택을 분양하면 과세되나?1996.03.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71
- 아파트 부지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1996.03.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26
- 1년 미만 사업연도의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판단하나?1995.11.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47
- 준비금 공제 법인도 특별감면을 받는가?1995.10.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조세46070-302
- 자경농지 수용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1995.08.10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2036
- 일본법인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1995.06.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84
- 증여세 면제 시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되나?1995.03.02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491
- 농어촌특별세 납부 시 적립금은 얼마인가?1995.01.06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2
-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과 납세의무는 무엇인가?1994.12.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9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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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특별세법 시행전에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를 농지로 이용하지 아니하다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후에 양도한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149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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