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 추산가액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압류채권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2006.05.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9
- 봉급 압류 후 채무 불이행 시 어떻게 처리하나?1991.10.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614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토지지분은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그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함에도 압류해제처분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6521 · 2022.09.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