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의6조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89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전체
기관 회신 3건
- 과소소득 수정신고에도 세액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6
- 과세예고 후 수정신고하면 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4
- 소명안내 후 회수한 가공매입액은 유보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미수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부12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인건비 중 일부가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광02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 중 일부가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광14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제약품 판매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3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들의 포괄양수도 여부조심 2024구60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인414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법한 세무조사 등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구418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조심 2026서02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기존사업과 상속인의 신규사업이 연속적인 하나의 가업에 해당하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7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44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구44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