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전 재출자에 익금불산입 배제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80회신일 2007.04.1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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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전 재출자에 익금불산입 배제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17

제시된 안 중 제1안이 타당하다.

자회사가 합병 목적으로 재출자한 뒤 소멸한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안 중 제1안이 타당하다. 자회사의 재출자와 합병 소멸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회사는 합병 목적으로 재출자한 후 흡수합병되어 소멸하였다. 이에 따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은 자회사가 합병목적으로 타법인에게 재출자한 후 흡수합병되어 소멸됨에 따른 의제배당액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자회사 합병목적으로 재출자 후 소멸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에 관하여는 (1안)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자회사 합병목적으로 재출자 후 소멸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

회답

자회사 합병목적으로 재출자 후 소멸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에 관하여는 (1안)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80 (<time datetime="2007-04-17">2007.04.17</time> 회신), "합병 전 재출자에 익금불산입 배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4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442)
원 제목: 수입배댱금액의 익금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