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851
부부가 토지와 건물을 나눠 소유하면 임대주택 합산배제인가?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남편이, 건물은 부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7.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이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를, 부인이 건물을 소유할 때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37,852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주택의 신축.양도의 경우 사업성 여부에 대하여는 그 매매가 수익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하여 생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적인 거래이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 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853
체비지로 받는 용역대가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에 부지조성용역을 공급하고 체비지를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체비지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 공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37,854
재개발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입주권 취득시기는 사업시행인가일이 되며, 2주택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 되고 완공일 전에 다른 주택 양도시는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되나, 완공 후 다른 주택 양도시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의 성격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원칙적으로 그 권리가 확정되는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2005.5.3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분은 두 사업 모두 공보에 고시한 인가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855
네덜란드 거주자의 이자소득 세율은?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네덜란드 거주자인 경우 네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에 규정하는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함.
국제조세 - 2007.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네덜란드 거주자인 경우의 원천징수 세율을 물었다. 해당 거주자에 해당하면 이자소득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15%에는 주민세가 포함되며 「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이 적용된다.
37,856
우체국쇼핑몰에 주류 판매정보를 표시할 수 있나? 우체국쇼핑몰에서는 주류의 상품대금을 결제할 수 없는 장바구니(쇼핑백)를 표시할 수 있는 것임.
기타 - 2007.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체국쇼핑몰에서 주류 관련 정보와 장바구니 기능을 표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매·결제 경로를 차단하면 제조공정, 가격, 배송 등 판매정보를 노출할 수 있다. 주류 전자상거래로 오인할 장바구니를 없애거나 주류 외 물품에만 작동하게 해야 한다.
37,857
외국인투자 감면법인의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분은 중복지원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의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감면기간 경과 후 외국인투자지분의 투자세액공제분은 중복지원배제 대상이 아니다. 같은 과세연도에 법인세를 감면하면 내국인투자자의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7,858
매출액 비례 경영자문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경영자문, 회계정보제공, 일반적인 마케팅, 생산성 향상, 전략수립지원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분기별 순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형태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7.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내국법인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받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경영 전반의 정보를 제공하고 분기별 순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회답은 국일46017-743과 국일46017-362 등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37,859
세차장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세차장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토지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7,860
판결 후 받은 매입세액과 용역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불분명시 과세표준계산 방법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949,2006.08.30, 부가46015-1797,2000.07.26]를
부가가치세 - 2007.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공급시기 후 받은 매입세액의 공제와 부가가치세 표시가 불분명한 용역대가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서면3팀-1949 및 부가46015-1797을 참고 대상으로 제시했다.
37,861
미국법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이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소득은 한.미 조세협약상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7.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해 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조세협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에는 법인세법보다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862
대출중개와 모집대행 용역은 과세되는가?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중개 및 대출모집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업자의 대출중개 및 대출모집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질의에 관하여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883, 2004.09.13 사례를 제시한다.
37,863
금강산 면세점 소득의 세금이 면제되는가?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세액계산을 할 수 있는 북측의 세금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되나, 북측의 세금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북측 세금을 감면받는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됨
국제조세 - 2007.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강산 면세점과 관련한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이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37,864
미분양 아파트로 공사대금을 갚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시행사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당해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한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아파트의 시가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사가 미분양 아파트로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대물변제한 아파트의 시가다.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표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7,865
공동하치장과 공동창고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입・출고 등 재고관리는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고를 혼재할 수 없는 것이며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주세사무처리규정 2007.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하치장 배송과 공동창고의 재고관리 및 시설요건을 묻는다. 검인 스티커를 붙인 공동사용 사업자의 차량만 공동배송할 수 있고 재고는 사업자별로 구분 관리해야 한다. 적정 면적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공동창고는 사업자별로 별표 5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866
증자한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정하나?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증자를 한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1주당 순손익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7.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간 증자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증자한 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7,867
재개발조합 청산 분배금은 의제배당인가?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분배금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과다 납부한 부담금에 따른 출자금 반환이면 의제배당이 아니고 수익사업 이익의 분배이면 배당소득이다. 분배금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는 그 분배금의 원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868
정부 허가 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단체로 본다. 해당 여부는 단체의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869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건축법 2007.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법령과 행정지도로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토지 취득 후 사업 관련 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이며 관련 사실을 종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870
조건 성취로 증여주식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회사가 공개되기 전에 자의로 퇴사하는 때에는 증여받은 주식을 무상으로 반환한다는 조건부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 후, 조건성취로 주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 - 2007.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주식을 반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조건 성취 후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반환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회사 공개 전 자의 퇴사 시 주식을 무상 반환한다는 조건부 계약이어야 한다.
37,871
독립성 기준 위반 기업에 유예기간이 있나?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시행일부터 3년간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7.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지분 소유로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을 위반한 기업에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업은 시행일부터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상 독립성 요건에 해당한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기업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7,872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중고차 수출도 면세되나?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면세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 - 2007.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구입자가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중고자동차 수출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고자동차의 수출에는 같은법의 수출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조장 반출 때 최초 구입자가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승용자동차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7,873
종중원이 경작한 토지는 자경 감면되나?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2007.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이 경작한 종중 소유 토지에 자경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종중 책임하에 구성원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자경농지로 본다. 구성원이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고 대가를 종중에 지급한 경우에는 대리경작으로 보아 제외한다.
37,874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과 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의 60％ 세율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37,875
농공단지 감면의 중소기업 범위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중소기업을 말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중소기업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중소기업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1항 제2호의 용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7,876
재건축으로 늘어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기간 및 재건축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4.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양도 시 주택과 증가한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묻는다. 주택의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신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7,877
대규모 비상장법인 소유기업도 중소기업인가? 자산총액 5천억 이상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2005.12.27.부터 3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7.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 비상장법인이 지분을 소유한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기업도 해당한다. 2005.12.27. 개정 시행일부터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7,878
사회기반시설 공급은 언제 영세율을 적용받나?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 한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이나 그 건설용역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요건을 물었다. 법정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정해진 방식에 따라 국가 등에 공급해야 한다. 공급 대상은 사회기반시설 또는 그 시설의 건설용역이고 공급자는 법정 사업시행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879
승인 전 고유목적 사용기간도 합산하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
법인세 국세기본법 2007.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전에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승인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실제 사용한 날부터 기간을 기산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는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7,880
토지를 교환으로 양도하면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동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7.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교환으로 양도할 때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이 결론은 해당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7,881
해저케이블 유지보수소득은 과세되나?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7.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해저케이블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우리나라 조세가 면제된다. 미국법인 소속 직원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미 조세협약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한･미 조세협약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37,882
농지를 적치장으로 임대하면 사업용 토지인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4.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형질변경해 적치장으로 임대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적치장 등의 일정 면적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동안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한다. 대상 면적은 매년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7,883
달러화 기업어음은 외화표시채권인가? 내국법인이 미국 달러화로 표시하여 발행하는 기업어음(CP)은 조세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달러화로 발행한 기업어음이 외화표시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기업어음은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미국 달러화로 표시하여 발행한 기업어음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884
대금 정산대행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부수업무 중 수납 및 지급대행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대금 정산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수납 및 지급대행 수수료는 면제된다. 금융기관의 부수업무인 수납 및 지급대행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885
구치소 거래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 시기에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을 교부하는 것이나, 국가 구금 시설인 구치소 내에서 상거래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의하는 것으로 주
부가가치세 - 2007.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구금시설에서 이루어진 상거래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막는 규정이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는 재화·용역 공급 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을 교부한다. 구치소 내 상거래의 금지·제한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르므로 법무부에 문의해야 한다.
37,886
기술진흥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나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당해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4.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인가 기술진흥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술진흥단체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 영위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출연일부터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887
다음 과세기간에 소급 발행하면 공제되나?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행하지 아니하고 동일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소급하여 발행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다음 과세기간에 소급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거래시기 이후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동일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입세액은 법 제1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공급하는때 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세금계산서는 법 제17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37,888
감면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은 언제까지 비과세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의 1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889
한 거래의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중복 적용하는가? 공급시기 이전 대가의 지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여 가산세가 적용된 경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동일 과세기간내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다시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7.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전 선발행과 공급 후 교부가 이어진 한 거래에 가산세를 중복 적용하는지 물었다.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하나의 거래라면 가산세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공급 후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교부되어야 한다.
37,890
이혼 재산분할의 소유권 이전은 양도인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7.04.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기지분의 환원인 재산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유상 이전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무액이나 위자료에 갈음한 대물변제는 양도이며 구체적 적용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37,891
이주자격 취득 전 송금도 해외이주비인가? 해외이주자 신분을 취득하기 前에 해외로 송금한 자금은 해외이주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외이주비 전체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의 발급대상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기타 - 200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자 신분 취득 전에 송금한 자금이 해외이주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분 취득 전에 해외로 송금한 자금은 해외이주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자금은 해외이주비 전체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발급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37,892
해외이주 전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가 A주택과 조합원입주권(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B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먼저 양도하는 A주택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해외이주할 때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먼저 양도하는 A주택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이어야 하며, 완성된 C주택의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893
해외이주에 따른 전원 출국은 어떻게 확인하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사실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 물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하며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기 위한 확인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7,894
한·브라질 조세협약의 거주자에는 누가 포함되나? 브라질과의 조세협약에서 거주자인 인은 개인,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브라질 조세협약상 거주자의 범위와 개인에 대한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인 인에는 개인·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가 포함되며 거주자인 개인도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거주자인 개인은 조세협약 제11조에 따라 제11조 제3항 나목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한･브라질 조세협약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한･브라질 조세협약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한･브라질 조세협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37,895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사업용인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으로 보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받은 면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사용한 토지는 해당 기간 사업용으로 보아 판단한다. 사업용 토지 인정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면적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896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나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약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된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이용을 제한한 경우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 공급시기다. 매매잔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잔금지급 전까지 이용을 제한한 경우에 적용된다.
37,897
상속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판단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서면4팀-3189와 법규과-3813을 참조하도록 했다.
37,898
준공된 택지개발 토지에도 비사업용 예외가 있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에 관한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899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와 실질내용이 다르거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취득시기 판단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과 대금청산일을 따르며 일정한 경우 공부 내용이나 등기접수일을 따른다. 구체적인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법원판결문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900
신고한 증여세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결정하나요?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통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증여세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 등은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ㆍ통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