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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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01 영농자녀가 받은 축사 부수토지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초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감면대상 초지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 한정된다. 감면대상 면적은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이며 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축사 부수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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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02 주택사업에 수용된 토지는 사업용인가요?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법상 사업주체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이나 대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로서 법정 사업주체가 수용하거나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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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03 입주권 양도가액에서 이주비와 대출금을 빼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가액에 이주비 대출금 등이 포함되는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자가 받은 이주비와 대출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양수자의 향후 추가 분담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차익은 종전주택 취득가액과 추가 건축비 등 필요경비를 차감하며 이주비 대출금의 공제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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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05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시설을 갖추고 신고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 신고를 마치고 관련 규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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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06 염제조업의 등록과 증빙불비가산세 기준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제조업의 사업자등록 대상 여부와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염제조업은 사업자등록 대상이며 법정증빙 외 증빙을 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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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08 수용 주택·토지는 양도세 중과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주택의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와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 수와 소재지 및 기준시가에 따라 중과 여부를 판정하며 시행령상 제외 대상은 중과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의 용도 및 과세대상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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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09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상대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다.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 |||||
37,910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언제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출연자산 취득가액 및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제외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출연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이고,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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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11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와 구체적인 토지의 해당 여부를 묻는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에서 규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별 토지의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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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12 사실상 공장용지의 지목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규정상 사실상 공장용지의 지목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토지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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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14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지목이 바뀌면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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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15 임차 본사를 이전해도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등을 묻는다. 임차해 사용하던 과밀억제권역 안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로 이전해도 감면받을 수 있다. 공장시설 전부를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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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16 주식과 부동산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과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만 1997.1.1. 이후 타인 명의 부동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제외되며 부동산에는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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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17 렌트카 요금과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어떻게 반영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트카사업자가 받는 대가와 할인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반영 방법을 물었다.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할인액 제외 여부는 계약과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시행령상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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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19 독일법인의 클레임 배상금은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무역거래 클레임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지만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독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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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20 구법상 구상채권 대손 제외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법인세법상 구상채권의 대손금 제외 규정 적용 범위를 물었다. 협회등록법인과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는 구상채권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 법령의 적용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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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21 기준시가 신고를 실지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바꾸는 것이 경정청구인지 물었다. 경정청구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하여 신고해도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뒤 수정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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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22 해외근무 출국 시 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국내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질의 사례가 근무상 형편에 따른 출국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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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23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그 장소에서 공급한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소에서 공급한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세율 여부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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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26 공유부동산 임대업은 공유자별로 등록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을 임대할 때 각 공유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분별 사용수익이 명확하고 각자 자기 지분 상당을 임대하면 공유자별 등록이 가능하다. 소유와 사용수익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고 지분만 나뉜 경우에는 개별 등록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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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27 재산세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보지만 종합합산과세 대상은 그렇지 않다. 판정은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해당 토지 유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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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28 주소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 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가 다른 가족을 동일 세대로 보아 주택 수와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구성원이라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동일 세대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국내 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도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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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29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인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자와 친족인 자 및 양도자가 함께 주주인 경우에도 그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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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30 지하 구분지상권 보상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은 토지 지하 구분지상권 보상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익사업용 건물의 부수토지 지하가 지하철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되어 받은 보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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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31 컨설팅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설팅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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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32 공개매수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공개매수 방식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불특정다수인의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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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33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주택 수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부수토지만 소유한 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지만 실질적 주택 소유자는 명의와 관계없이 소유자로 본다. 주택의 실질적 소유 여부와 공부상 명의가 다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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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34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요건과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재촌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과세대상 농지는 감면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의 해당 상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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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36 외국법인 자회사 설립대행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 설립대행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정한 사업에 해당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한 경우이며 계약내용과 일부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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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38 준비금 한도 초과 지출액도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고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직접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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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40 법정 신고기한 후 3년 내 경정청구가 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뒤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묻는다.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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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41 분할신설법인도 감가상각 특례를 승계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승계한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분할신설법인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승계 자산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분할 전 법인이 해당 특례를 적용받던 자산을 포함해 인적분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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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42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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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43 비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구입가보다 낮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무상 제공한 경우에는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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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44 반제품 생산장소도 제조업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사업장과 별도 반제품 생산장소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사업장이며 다른 장소도 신청해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기존 사업장의 재화를 위한 반제품을 생산해 전량 반출하는 별도 제조장은 사업장이 아니므로 등록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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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45 행정구역 개편으로 떨어진 임야도 연접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지와 임야 소재지가 더 이상 연접하지 않을 때 재촌 요건을 물었다. 개편 전 연접 관계였다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주소지와 임야 소재지를 연접한 것으로 본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며 임야를 소유하던 중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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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46 해외이주 후 주택을 팔 때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세대의 주택 양도 비과세 요건과 출국일·입증서류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주택 없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며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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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47 운송사업자의 용역비도 주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사업자가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매입비용의 범위를 물었다. 재화의 매입은 주요경비지만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매입비용 범위는 국세청 고시의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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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48 상속주택이 국가에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수용 또는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가에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도 양도이며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도 포함하며 여러 상속주택 중 순위에 따른 한 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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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49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도 공제를 받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받은 재산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상속공제 적용을 물었다.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다. 특별연고자도 아닌 비상속인이 유증받은 재산에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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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50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동일세대 판단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주민등록이 달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세대원이며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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