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한 지분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2회신일 2007.04.1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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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남편 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한 지분은 어떻게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16

남편의 상속지분에는 상속세가, 나머지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순차 사망한 뒤 시아버지 부동산을 남편의 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한 경우를 물었다. 남편의 상속지분에는 상속세가, 나머지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지분은 시아버지의 다른 상속인들이 사망한 남편의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아버지와 남편이 순차적으로 사망하였다. 이후 시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사망한 남편의 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하였다.

질의요지

시아버지 및 남편이 순차적으로 사망한 후에 시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사망한 남편의 상속인에게 증여등기 하는 경우, 남편의 상속지분은 상속세가. 남편의 상속지분 외는 시아버지의 다른 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시아버지 및 남편이 순차적으로 사망한 후에 시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사망한 남편의 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 중 남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고, 남편의 상속지분 외의 나머지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사망한 시아버지의 상속인들이『사망한 남편의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아버지 및 남편이 순차적으로 사망한 후 시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사망한 남편의 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한 경우 과세방법.

회답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당해 재산 중 남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고, 남편의 상속지분 외의 나머지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사망한 시아버지의 상속인들이 사망한 남편의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2 (<time datetime="2007-04-16">2007.04.16</time> 회신), "남편 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한 지분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1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146)
원 제목: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등기 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