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한 분양권의 신축임대주택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2회신일 2007.05.0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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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입한 분양권의 신축임대주택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08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임대주택에는 감면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해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임대주택에는 감면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 지급·취득·임대 개시를 하고 취득 당시 미입주인 매입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입임대주택중 감면특례 적용대상은 동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의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으로서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끝.

정제 정리

질의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감면대상은 1999.8.20.부터 2001.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2 (2007.05.08 회신), "매입한 분양권의 신축임대주택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954)
원 제목: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