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농지의 자경기간과 감면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봄.

1. 거주자가 양도하는 농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2006.02.09. 신설)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영 시행(2006.02.09. 대통령령 제19329호)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2006.01.01. 이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같은법 제70조(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끝.

질의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과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한도 적용 방법.

회답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면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산합니다. 2006.02.09. 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의합니다.

2. 2006.01.01. 이후 농지를 양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세액이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및 제2항의 감면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1 (2007.05.08 회신), "상속농지의 자경기간과 감면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