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증여한 두 주택의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8회신일 2007.05.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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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09

1세대1주택 비과세와 1세대2주택 중과 여부는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로 판단한다.

같은 날 일반 증여와 부담부 증여를 할 때 적용 순서를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와 1세대2주택 중과 여부는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로 판단한다. 두 주택을 같은 날 각각 증여하고 부담부 증여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날 한 주택은 증여하고 다른 주택은 부담부 증여한다.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날 1주택은 증여하고, 1주택은 부담부 증여한 경우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및 1세대2주택 중과 규정의 적용 여부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판단함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날 1주택은 증여하고, 1주택은 부담부 증여한 경우「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104조 제1항 제2의 5 규정의 적용여부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주택을 같은 날 각각 증여와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적용 순서.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104조 제1항 제2의 5의 적용 여부는 해당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8 (2007.05.09 회신), "같은 날 증여한 두 주택의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48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487)
원 제목: 2주택을 같은 날 증여하는 경우 우선 증여하는 주택 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