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17회신일 2007.05.0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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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09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와 실제 공급받는 자의 판단기준을 묻는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87, 2007.01.10 ; 부가46015-2318, 1999.08.05 ; 부가1235-340, 1979.02.13)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와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의 판단기준.

회답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합니다.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87, 2007.01.10 ; 부가46015-2318, 1999.08.05 ; 부가1235-340, 1979.02.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1235-340 (게시판 미보유)
부가46015-2318 출판업에 쓰던 한글서체를 팔면 면세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17 (<time datetime="2007-05-09">2007.05.09</time> 회신),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4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457)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