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여부가 불명확한 임야 압류도 시효를 중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8회신일 2007.05.08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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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묘지 여부가 불명확한 임야 압류도 시효를 중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08

임야 전체가 압류금지재산인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압류에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

분묘가 있는 임야의 압류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하는지를 물었다. 임야 전체가 압류금지재산인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압류에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 압류금지재산임이 외관상 명백한 재산의 압류는 무효여서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압류 대상 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임야 전체가 압류금지재산인 묘지에 해당하는지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

질의요지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관상으로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임야의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51(2006.01.16.); 서면1팀-668(2006.05.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51, 2006.01.16 -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관상으로 명백한 것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는 무효로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지만, 압류의 대상이 된 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된 경우로서 당해 임야 전체가 압류금지재산인 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외관상으로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임야의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임.

- 서면1팀-668, 2006.05.23 -

정제 정리

질의

압류 대상 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된 경우 그 압류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하는지 여부.

회답

압류금지재산임이 외관상 명백한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는 무효로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되었으나 임야 전체가 묘지에 해당하는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그 임야의 압류에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8 (<time datetime="2007-05-08">2007.05.08</time> 회신), "묘지 여부가 불명확한 임야 압류도 시효를 중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710)
원 제목: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