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에 대손 규정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9회신일 2007.09.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에 대손 규정을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05

해당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의 대손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의 대손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해석사례 서면2팀-385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이다.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팀-385(2006.02.2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존해석사례 서면2팀-385(2006.02.21)를 참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9 (2007.09.05 회신),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에 대손 규정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69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695)
원 제목: 구상채권의 대손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