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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도 주류판매면허를 받을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지방자치단체도 주류판매면허를 받을 수 있나?2. 최신 회답2007.09.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9.0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류판매면허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류판매면허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허를 영위하려는 자는 일반 개인 및 법인이 판매장마다 요건을 갖춰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조문 주세법 제8조 (세율)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09.0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1
지방자치단체가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류판매면허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허를 영위하려는 자는 일반 개인 및 법인이 판매장마다 요건을 갖춰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4.08.0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류판매면허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류판매면허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허 신청 대상은 판매장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일반 개인 및 법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주세법 제8조 (세율)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