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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을 배우자에게 돌려주면 다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2회신일 2008.04.0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증여재산을 배우자에게 돌려주면 다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02

신고기한 내 계약 해제로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6월 후 반환·재증여는 모두 과세한다.

증여받은 재산을 배우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할 때의 과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계약 해제로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6월 후 반환·재증여는 모두 과세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의 적정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3. 증여세율은 붙임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6조 및 같은법 제56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와 평가방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증여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봅니다.

3. 증여세율은 붙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6조 및 같은법 제56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2 (2008.04.02 회신), "증여재산을 배우자에게 돌려주면 다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0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097)
원 제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당해 배우자에게 재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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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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