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승계 없는 신설분할합병도 요건을 갖추나?

법인의 분할 사업부문이 다른 법인의 분할 사업부문과 합병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신설분할합병을 한다.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가 신설법인에 사실상 포괄 승계되지 않거나, 대가인 주식이 종전 주식비율대로 배정되지 않은 경우이다.

분할하는 사업 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분할합병에 의해 신설된 법인에게 사실 상 포괄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에서 법인의 분할된 사업부문이 「상법」 제53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인의 분할된 사업부문과 합병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신설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 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분할합병에 의해 신설된 법인에게 사실 상 포괄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합병의 대가로 그 전액을 주식으로 교부한 경우로서, 동 주식이 분할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 다.

질의

신설분할합병에서 자산·부채의 포괄 승계와 합병대가 주식의 배정이 분할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의 분할된 사업부문이 「상법」 제530조의 2에 따라 다른 법인의 분할된 사업부문과 합병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신설법인에 사실상 포괄 승계되지 않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분할합병의 대가 전액을 주식으로 교부했더라도 그 주식이 분할법인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0 (2008.05.08 회신), "포괄승계 없는 신설분할합병도 요건을 갖추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