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지구의 환지 청산 차액만 양도로 보는가?

1필지의 토지가 2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걸쳐 있어 필지가 분할되었고, 사업 완료 후 권리면적이 큰 지구로 합산해 환지되었다. 각 지구에서 증가면적과 감소면적이 발생해 청산교부금과 청산징수금을 상계하고 차액만 정산했다.

1필지를 2개의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2개의 지구별 권리면적 중 큰지구로 환지 위치를 확정하면서 다른 지구내의 권리면적까지 합산하여 환지 확정함에 각 지구별 증가된 면적과 다른 지구의 감소된 면적을 상호 상계하여 청산교부금과 청산 징수금을 상계한 후 차액만을 정산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한 면적에 대하여만 양도 취득으로 보는 것임.

귀 사례와 같이 1필지의 토지가 2개의 택지개발사업지구에 걸쳐 있어 필지가 분할되어 2개의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지정을 받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환지처분[2개의 지구별 권리면적 중 권리면적이 큰 지구로 환지위치를 확정하면서 다른 지구내의 권리면적까지 권리면적이 큰 사업지구에 합산하여 환지 확정]을 함에 있어서 각 지구별로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면적’과 ‘감소된 면적’이 발생함에 따라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교부금’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징수금’을 상계하는 경우에 ‘감소된 면적’과 ‘증가된 면적’에 대하여 각각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산교부금’과 ‘청산징수금’을 상계한 후의 차액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는 것입니다.끝

질의

1필지가 2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걸쳐 분할·환지되고 청산교부금과 청산징수금을 상계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는 면적.

회답

각 지구의 감소된 면적과 증가된 면적을 각각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청산교부금과 청산징수금을 상계한 후 차액에 해당하는 면적만 양도 또는 취득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4 (<time datetime="2008-05-08">2008.05.08</time> 회신), "두 지구의 환지 청산 차액만 양도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