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재건축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중과가 제외되나?

1주택인 A주택을 가진 1세대가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로 재건축하는 B주택을 취득하였다. B주택은 2003.06.29.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고, 취득 후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되었다.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구)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주택(B)을 건축허가(2003.06.29. 이전)를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여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신축된 경우 신축주택의 사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095, 2008.5.2.)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귀 질의의 경우,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구)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제32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주택(B)을 건축허가(2003.06.29. 이전)를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여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신축된 경우 신축주택의 사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로 재건축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에 1세대2주택 관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주택 A를 소유한 1세대가 「(구)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법」상 건축허가로 재건축하는 B주택을 건축허가를 받은 날 이후 취득하여 신축한 경우, 신축주택의 사용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90 (<time datetime="2008-05-08">2008.05.08</time> 회신), "건축허가 재건축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중과가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