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지구 지정으로 사용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택지개발지정고시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 따라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중42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