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 손상차손 환입액은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1회신일 2008.05.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연금 손상차손 환입액은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08

제시된 조건에서는 해당 손상차손 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의 손상차손 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해당 손상차손 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상차손을 손금불산입 조정하지 않은 채 신고하고 제척기간 만료 후 순자산가액 회복으로 환입한 경우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8조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1997년 8월 22일 제정 법률에 따라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했다. 기금 손실로 출연금 손상차손을 회계처리했지만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없이 신고했고,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다른 사업연도에 순자산가액 회복으로 이를 환입했다.

질의요지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에 대한 손상차손 환입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5371호, 1997.8.22.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금을 출연한 이후 당해 기금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출연금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이를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그 이후 사업연도에 기금의 순자산가액 회복으로 당해 출연금 손상차손을 환입처리한 경우, 당해 손상차손 환입액은 「법인세법」제1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의 손상차손을 세무조정하지 않은 뒤 순자산가액 회복으로 환입한 금액의 익금불산입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18조제1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1 (2008.05.08 회신), "출연금 손상차손 환입액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43)
원 제목: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에 대한 손상차손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