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금융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부실채권 인수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인 역외금융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였다. 자금은 해외 부실채권 인수에 활용되며 해외직접투자 승인을 받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대여되었다.

부실채권 인수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인 역외금융회사에게 자금을 대여 시, 해외직접투자 승인 후 당해법인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실채권 인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인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역외금융회사”에게 해외의 부실채권 인수에 활용할 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의 승인을 득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인 역외금융회사에 해외 부실채권 인수용 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회답

부실채권 인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국환거래규정」상 역외금융회사에 해외 부실채권 인수용 자금을 대여한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승인을 받고 내국법인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3 (2008.05.07 회신), "역외금융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