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외국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94회신일 2009.07.1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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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받은 외국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14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외국 모회사에서 증여받은 국외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해당 평가가 부적당하면 소재국의 과세목적 평가액을 쓸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외국 소재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증여받았다. 증여일 현재 해당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시가가 불분명한 외국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제1항 규정에 따라 계산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외국의 모회사로부터 증여받은 외국에 소재하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일 현재 당해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 법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제1항 규정에 따라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증여받은 외국 소재 비상장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증여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재산 소재국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94 (<time datetime="2009-07-14">2009.07.14</time> 회신), "증여받은 외국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55)
원 제목: 국외 소재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