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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특례의 출국일은 어느 날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해외이주 특례의 출국일은 어느 날인가?2. 최신 회답2009.07.13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다.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에서 출국일의 의미를 물었다.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다. 해외이주신고와 세대전원의 최초 출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25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에서 출국일의 의미를 물었다.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다. 해외이주신고와 세대전원의 최초 출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세과-1548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출국일을 묻는다.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의미한다.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54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출국일의 기준을 물었다.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의미한다. 이 기준은 시행령의 해외이주 관련 비과세 특례 규정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