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없이 받은 국가연구개발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산학협력단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해 정부 또는 연구관리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 연구개발사업의 소요경비를 용역 제공의 대가관계 없이 출연금 형태로 지급받았다.

산학협력단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연구관리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 연구개발사업의 소요경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출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출연금에 대하여는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연구관리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 연구개발사업의 소요경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출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출연금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출연금의 대가관계 여부는 협약내용에 따라 연구개발에 대한 대가로 결과물의 소유권을 출연금 제공자가 취득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산학협력단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출연금이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인지와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연구관리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소요경비를 용역 제공의 대가관계 없이 출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그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출연금에는 같은 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이유

출연금의 대가관계 여부는 협약 내용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을 출연금 제공자가 취득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87 (2009.07.14 회신), "대가 없이 받은 국가연구개발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