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 세액공제 신청서를 매년 제출해야 하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가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 한다. 최초 적용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월 내에 신청서와 직전 과세연도의 시스템 매출기록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했다.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가 최초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월내에 세액공제적용신청서와 직전 과세연도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는 세액공제적용신청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제2항에 따른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최초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월내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이하 ‘세액공제적용신청서’라 한다)와 직전 과세연도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는 세액공제적용신청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최초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은 1월 1일이나,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업일이 최초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세액공제적용신청서를 최초 제출한 뒤 이후 과세연도에도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설비를 도입한 사업자가 최초 세액공제 적용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월 내에 세액공제적용신청서와 직전 과세연도의 시스템 매출기록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했다면 이후 과세연도에는 신청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최초 과세연도의 개시일은 1월 1일이며, 신규 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개업일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090 (2009.07.14 회신), "POS 세액공제 신청서를 매년 제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