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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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합병 해산법인의 법인세는 누가 신고하나?2009.07.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8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의 주주배당 균등유상증자에 따라 모회사가 취득한 쟁점주식이 합병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과 모회사 간의 쟁점합병을 비적격합병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227 · 2024.10.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0712 · 2023.07.0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주체가 분할존속법인인지, 아니면 분할신설법인인지 여부 등조심 2022구0240 · 2022.11.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처분은 특례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0612 · 2020.12.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8중3798 · 2019.05.1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감소로 합병법인에게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합병법인의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3800 · 2017.04.2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병등기일 이후에 납세고지서 명의를 피합병법인 명의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3355 · 2014.10.2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실제 채권변제의 일환으로 쟁점재고자산을 공급받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5011 · 2014.02.10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단순히 건물(토지임차권 포함)을 취득하고 형식적으로 합병한 것임에도 ○○○○에 부과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승계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608 · 2012.12.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의 납세의무가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각하)국심2006서3566 · 2006.12.12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부과·고지 처분의 당연취소 대상 여부(취소)국심2006광2667 · 2006.10.1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