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주가 불분명하면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419회신일 2009.07.1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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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제 거주가 불분명하면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13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취득 후 실제 거주한 기간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기간을 적용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계산방법과 실제 거주 여부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취득 후 실제 거주한 기간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기간을 적용한다.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일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원문)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의 계산과 실제 거주 여부의 판정방법.

회답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릅니다. 그 내용이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일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실제 거주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419 (<time datetime="2009-07-13">2009.07.13</time> 회신), "실제 거주가 불분명하면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91)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