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8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4건
- 직전 과세연도의 휴업기간도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되나?2009.07.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66
-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001.10.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338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세액경감은 언제 적용되는가?1999.10.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326
-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9.08.20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소득46011-329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기존사업장 폐업후 동 업종의 새로운 사업자등록시 조특법상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086 · 2008.08.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544 · 2008.01.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의 적용 여부(기각)국심2003중3027 · 2004.01.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취소)국심2001중3295 · 2002.06.2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과세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종합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부3182 · 2002.06.19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연도 중 사업장 이전한 경우 수입금액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경정)국심2001부3180 · 2002.06.19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 여부(경정)국심2002중0121 · 2002.06.19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과세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종합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부3181 · 2002.06.19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