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자신이 출자한 다른 법인의 임원에게 보유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였다. 해당 임원이 단지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인지가 문제 되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내국법인과 당해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임원은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내국법인과 당해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임원은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규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동 임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비상장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규정에 따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질의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내국법인과 그 법인이 출자한 다른 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자인지 및 해당 임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의 처리.

회답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유 주식을 해당 임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도 같은 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장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따라 비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82 (<time datetime="2009-07-13">2009.07.13</time> 회신), "출자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