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으로 마취용역을 제공한 의사는 복식부기의무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089회신일 2009.07.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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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독립적으로 마취용역을 제공한 의사는 복식부기의무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14

그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의료업 코드번호를 적용하고, 해당 의사는 복식부기의무자이다.

고용관계 없이 마취의료용역을 제공하는 의사의 소득 구분과 복식부기의무를 물었다. 그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의료업 코드번호를 적용하고, 해당 의사는 복식부기의무자이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독립된 자격으로 병원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4호 소득세법 제208조제5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거주자가 고용관계가 없는 병원에서 독립적으로 마취의료용역을 제공한다. 그 대가로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다.

질의요지

의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의약품도매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자기가 치료한 환자와 관련한 설문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병원에서 마취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의료업의 업종 코드번호(851219)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독립된 자격으로 마취의료용역을 제공하는 의사의 소득 구분, 업종 코드번호 및 복식부기의무 여부.

회답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병원에서 마취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의료업의 업종 코드번호(851219)를 적용합니다.

당해 거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4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08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089 (2009.07.14 회신), "독립적으로 마취용역을 제공한 의사는 복식부기의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695)
원 제목: 개업하지 아니한 의사의 사업소득에 대한 복식부기의무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