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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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3,37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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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1 수용된 가업자산의 대체취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재산이 수용될 때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기준을 묻는다.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해야 한다. 취득한 대체자산을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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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2 사업연도가 3년 미만이면 영업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사업연도가 3년 미만인 법인의 영업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2개 사업연도만 있으면 순손익액의 가중치 합계를 3으로 계산한다.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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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3 균등 유상증자 주식도 상장 증여이익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식에 근거해 균등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상장 이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받은 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되어 기준 이상 이익이 생기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같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된 균등 유상증자 취득 주식도 당해 주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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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4 감정가액과 보상가액 중 어느 것을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과 수용 보상가액이 함께 있을 때 상속재산의 시가를 물었다. 시가가 둘 이상이면 작성일 또는 결정일 중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후 6월을 지나 결정된 보상가액은 해당 시가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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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5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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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6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목적사업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묻는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포함된다. 다만 출연 주체가 시행령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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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7 회사본부와 비금융 지주회사는 중소기업 업종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회사본부와 비금융 지주회사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 업종인지 물었다. 두 업종은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업인 중소기업 여부는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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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9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명의로 주택을 실제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실제 취득에는 매매뿐 아니라 상속과 증여에 의한 취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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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0 대표이사 가수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 상속증여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였던 법인의 장부상 가수금 채권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가수금 채권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시행령상 금융재산가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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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기업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에서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단서에 해당하거나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해석은 2011.1.1. 이후 최초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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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에게 주면 다시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해당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명의신탁 시 증여로 보아 과세하며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다시 증여하면 그 취득 시점에도 증여로 본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며 당초 자금의 실제 증여 여부 등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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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3 가업상속공제에서 중소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의 요건과 자본금 판단방법을 물었다. 중소기업의 의미는 관련 법령이 정한 중소기업이며 질의 1은 을설이 타당하다. 질의 2의 자본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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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4 공동상속 재산분할 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재산을 분할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영농 종사 상속인이 영농상속재산을 전부 상속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 결정 전 협의분할 사실이 확인되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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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5 특수관계자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상장이익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상장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어 주식가액이 증가했다면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 다만 원문의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회답은 제시된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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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6 피부양자 교육비는 언제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교육비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필요할 때마다 교육비에 직접 충당하도록 증여로 취득한 재산이면 비과세 교육비에 해당한다. 생활비 또는 교육비 명목의 재산이 해당 비용에 직접 사용되어야 한다. | |||||
2,717 공매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중소기업 주식의 할증평가를 물었다. 공매가액은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없으면 시가가 될 수 있고 중소기업 주식은 정해진 기간까지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증여받는 경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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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8 저가 임대의 보증금 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증여이익 계산에서 임대보증금 대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해당 정기예금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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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0 마을회 재산을 대표자 명의로 등기해도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공동체 재산을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물었다.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보지만 대표자 개인 명의 등기는 그렇지 않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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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 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도 증여공제를 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 국적자나 영주권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는 가족·직업·재산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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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2 상속 전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 가산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가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에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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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3 장애인이 신탁이익을 치료비로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받은 신탁이익을 치료비와 생활비로 직접 지출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와 생활비로 직접 쓰면 장애인 아닌 자에게 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장애인이 신탁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이고 법정 과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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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5 두 차례 신주 발행 시 물납가액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부터 수납일까지 두 차례 신주를 발행한 경우 구주식의 수납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납가액은 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1주당 11,428로 계산한다. 원칙은 증여재산가액이지만 증자 등이 있으면 정해진 방식으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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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6 공익법인 주식 보유한도 초과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5% 보유한도 초과 여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새로 출연받은 주식뿐 아니라 관련 공익법인이 보유하거나 출연받은 동일 내국법인 주식도 합산한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자 및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인 출연자의 관련 주식을 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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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7 수입금액이 작은 사업을 물적분할하면 주된 업종 변경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두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작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 주된 업종 변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작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것은 주된 업종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은 뒤 물적분할한 경우의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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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8 해외법인 현물출자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해외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비거주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비거주자는 국내 수증재산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일정 현물출자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법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 상당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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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9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창업 및 목적 사용 기한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자금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의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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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0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재산세 관련 업무의 소관을 물었다.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하며,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도 정해진 기간과 유사성 요건을 갖추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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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1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보험금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15 등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 |||||
2,732 해외 종교단체에 국내재산을 주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종교단체가 국내재산을 증여받을 때 과세 여부와 증여자의 책임을 물었다. 해외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종교단체는 비과세 대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고 증여자도 연대납부의무를 지지만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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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3 외국 시민권 자녀도 증여공제를 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시민권자인 자녀의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공제할 수 있고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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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4 비거주자의 비상장주식 고가 양도는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 중 시행령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적용 대상은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 고가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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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5 원금 미상환 조건 전환사채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조건의 전환사채 평가 방법을 물었다. 전환청구가 없으면 해당 전환사채는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전환될 주식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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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6 종중원 사이에 명의만 바꾸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의 명의를 종중원 사이에서 이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관리 편의를 위해 명의자만 바꾼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단순 명의변경인지는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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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7 할증평가 주식의 물납 수납가액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을 물납할 때 최대주주 할증을 반영한 수납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할증율을 적용한 증여재산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시행령 제75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칙의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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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8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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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9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주택 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동거와 주택 보유 요건을 물었다.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같은 기간 1세대 1주택이며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동거기간과 1세대 1주택 기간은 모두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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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0 신고한 상속세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결정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의 결정을 물었다. 세무서장 등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최종 결정된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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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1 비거주자 사망 시 상속세는 어떻게 신고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사망 시 상속세 과세범위와 신고, 상속공제 및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국내 상속재산만 과세하며, 신고는 정해진 기한 내 국내의 주된 재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한다. 대출금채권 소재지는 채무자 주소지이고,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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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2 기업집단과 관계있는 공익법인도 주식 예외를 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관한 개정 단서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공익법인에는 해당 단서와 관련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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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3 증자 전 주식 시가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이익을 계산할 때 증자 전 주식의 시가평가 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되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른 평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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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4 특정법인에 유증하면 누가 세금을 내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재산을 유증 또는 사인증여한 경우 상속세 납부와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특정법인의 특수관계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시행령상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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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6 출연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이사 요건을 판단할 때 지배법인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해당 이사의 직무 해당 여부는 실제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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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7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다뤘다.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 등이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받는 주식의 수량 등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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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8 부모가 대신 갚은 교육비 채무는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교육비 등으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채무 변제이익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된다. 당사자 관계와 수증자의 피부양 여부,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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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9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주식 취득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취득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주식 등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주식 취득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등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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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 개정 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규정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10년 12월 27일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이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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