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에게 주면 다시 과세되나?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그날현재 평가액을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재산을 명의자에게 증여한 경우는 다시 증여세가 과세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그 등기등을 한 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60조 부터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명의신탁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을 환원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자에게 실제로 증여한 경우 명의자는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부터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자금의 실제 증여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해당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등을 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토지와 건물은 제외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그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60조부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2. 명의신탁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을 환원하지 않고 명의자에게 실제로 증여하면, 명의자가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 같은 법 제60조부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당초 자금의 실제 증여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23 (2011.03.09 회신),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에게 주면 다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