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도 증여공제를 받나?

배우자인 수증자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법령에 따라 영주권을 얻은 경우다. 국내 주소 보유 여부와 거주자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됐다.

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1321, 2008.05.30)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서면4팀-1321, 2008.05.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수증자를 기준으로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해당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합니다.

같은법 제1조에 따른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입니다. 외국 국적자나 외국 영주권자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1 (2011.02.24 회신), "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도 증여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