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8회신일 2011.02.1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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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2.10

해당 재산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 여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8 (2011.02.10 회신),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61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615)
원 제목: 우리사주조합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