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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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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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1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출자전환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이다.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며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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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 택시 추가 연료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운전종사자가 추가로 부담한 연료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제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과세사업 관련성, 실질적인 부담 주체와 당사자 간 약정내용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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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3 장애인보호사업장의 실비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보호작업장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실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이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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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4 대신 낸 외국관광객 여행경비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업자가 외국관광객의 여행경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광고선전과 고객유치 목적으로 대신 지급한 여행경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여행업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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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5 진공포장한 양념젓갈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진공포장한 양념젓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저장ㆍ보관기간과 상품가치가 늘어나는 젓갈류는 면세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젓갈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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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6 연차계약 연구용역은 언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과 연차계약에 따른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각 연차계약의 용역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 개시되면 면세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면 과세된다. 종전 용역의 실질적 변경 없이 가격이나 기간만 바뀐 경우에는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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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7 교육정보센터 위탁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의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위탁운영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교육용역이거나 고유 사업목적으로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 사업목적과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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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8 공가 임대부동산을 음식점업자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가 상태의 임대용 부동산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수자가 임대업을 하지 않고 직접 음식점업을 운영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업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는 실제 영위 업종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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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9 공영주차장 위탁사용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자가 선납한 위·수탁금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차장 운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위·수탁금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이용자에게 주차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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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2 외국법인의 콘도회원권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휴양용 콘도회원권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사업성 없이 국내 거주자에게 양도한 콘도회원권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외국법인이 임직원 휴양목적으로 산 회원권 3개 중 1개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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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3 두 임대건물 중 한 동만 포괄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리적으로 떨어진 두 임대건물 중 한 동과 관련 권리ㆍ의무를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동의 건물ㆍ부속토지와 임대사업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부부 공동소유 토지에 남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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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4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한 재화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계약에 따라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직접 이동시킨 거래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B와 A의 거래 및 A와 갑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며 각 국내사업자는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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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5 개인 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이용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이용료가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입장료와 시설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숲속의 집과 야외시설 등을 설치하고 이용료와 입장료를 징수하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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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6 무상 기부채납한 도로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기 증설 과정에서 건설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도로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도로를 기부채납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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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7 다단계 후원수당 세금계산서는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이 후원수당에 관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적정성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과 근로자가 없는 판매원의 후원수당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대가에 해당한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판매원의 인적·물적시설과 거래상대방의 선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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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0 지방공사 대행사업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대행사업비와 수수료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대행사업비와 대행수수료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받는 용역의 공급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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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1 중도금 지급일 약정이 없으면 상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계약에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해지는 때이다. 그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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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 직접 제작한 창호 설치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며 제작한 창호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서의 책임 아래 설치ㆍ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다. 해당 자격 종업원을 두고 건설업 등록 후 하도급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창호를 제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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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3 방문 진료와 작업환경측정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사업장을 방문해 제공하는 진료·검사와 작업환경측정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방문 진료·검사 용역은 면세되며, 지정받은 기관의 작업환경측정 용역도 면세된다.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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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4 사업자 부담 4대보험료도 부가세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업체의 사업자 부담 인건비와 4대보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주택관리업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파견직원의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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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5 안전점검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전점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면제 대상은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해야 한다는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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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6 면세제품과 과세제품을 함께 포장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미가공식료품과 과세 가공식료품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는 사실판단의 문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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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9 가스설비 이설 손해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설비 이전비나 잔존가치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구역 내 설비의 소유자에게 이전비 또는 잔존가치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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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0 지정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사혁신처가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의 교육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교육내용과 교육과정·정원 등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국가자산관리 관련 전문교육을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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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1 살균·건조한 쌀눈배아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패방지와 보전을 위해 살균ㆍ건조한 쌀눈배아와 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의 해당 호에 해당하면 포장 형태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쌀눈배아 또는 그 분말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1102호나 제1104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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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2 판매알선·설치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알선 및 설치용역 완료 후 약정금 소송이 제기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가 정해졌고 소송이 정산 관련 다툼에 불과하면 역무 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다. 계약상 대가가 정해져 있는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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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3 거래처 창고에 입고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소재 창고에 보관하는 전기동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입고 때부터 거래처에 사용·소비 권한이 이전되면 창고 입고 시점이 공급시기다. 해당 공급이 이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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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4 민간운영 공용주차장의 주차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사업자가 위탁운영하는 공용주차장의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위·수탁금을 선납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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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5 올림픽 조직위에 인도한 오토바이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설상오토바이를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조직위원회가 목적 달성 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영세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로 받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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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6 에너지인증 운영비와 검토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운영비와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증 관련 용역과 검토·보완서비스의 대가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다. 해당 용역이 면세용역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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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7 자산관리 인센티브 수수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자가 기본수수료 외에 받는 인센티브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의 대가로 받는 인센티브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산관리자가 시행령상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관련 비용 초과 시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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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8 올림픽 후원 목적의 인력파견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직원을 파견하고 광고홍보용역을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력파견사업 목적이면 과세되지만, 사업목적 없는 일시적 후원 파견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인력파견이 사업 목적에 따른 것인지 후원을 위한 일시적 행위인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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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9 지자체 문화관 입장료와 체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관의 입장료와 체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문화관을 직접 운영하며 받는 입장료와 체험료는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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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0 일반상품 온라인 중개는 전자적용역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온라인쇼핑사이트로 일반상품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전자적용역인지 물었다. 일반상품 거래를 연결하고 판매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전자적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자적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오픈마켓 운영자 등은 간편사업자등록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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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1 어업용 부자와 필수 부품을 함께 팔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 부자와 그 사용에 필수적인 부품을 하나의 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자와 필수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정해진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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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 지점 생산품을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하고 지점이 생산·공급한 재화에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점이 본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본점 명의로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본점·지점의 실질은 업무수행내용과 계약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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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3 판매대금에서 차감한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카드 판매대금에서 용역대가를 차감해 지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지정 수금대리인에게 송금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지원 서비스업 해당 여부와 수금대리인의 국내사업장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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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4 버섯재배 설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용 식물자동화시스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설비 구입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직접 재배한 버섯으로 제조·가공품을 판매하면 정해진 신고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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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5 휴대폰 공시지원금 포함 수수료는 공급가액인가? 부가가치세전기통신사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이 받은 공시지원금 포함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지원금이 포함된 수수료 전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 과세대상 공급가액이다. 대리점이 모집 및 지원금 관련 업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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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6 개발 프로그램의 직원 업무용 사용은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한 프로그램을 내부 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재화의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제품 출시 전후 직원에게 배포해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재화의 자가공급이 아니다. 직원 사용에서 확인된 개선사항을 제품에 반영하기로 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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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8 겸업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해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과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은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자를 뜻한다.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인 농민도 해당 농민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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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9 공공시설을 일시 대관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공연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대관하고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일시 대여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계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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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정비조합이 준 세금계산서는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건설용역을 받은 조합원에게 비용 부담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조합의 토지·건축물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는 시공자에게 받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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