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재원의 용역대가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308회신일 2015.11.1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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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조금 재원의 용역대가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1.18

위탁사업계약에 따른 과세 용역의 대가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과세 용역의 대가를 국고·공공보조금 재원으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위탁사업계약에 따른 과세 용역의 대가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직·간접비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전체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을 제공한다.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지급받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955

본문(원문)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직・간접비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은 경우에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사업계약에 따라 과세 용역을 제공하고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308 (<time datetime="2015-11-18">2015.11.18</time> 회신), "보조금 재원의 용역대가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12)
원 제목: 국고·공공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