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설비 이설 손해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신청인이 사업인정을 받아 사업구역 내 가스설비 등의 이전을 진행하였다. 설비 소유자에게 이전비 또는 해당 설비의 잔존가치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였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구역 내 설치된 가스설비 등의 이전에 필요한 이전비 또는 해당 설비의 잔존가치를 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879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4-481, 2014.10.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4-481, 2014.10.2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신청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아 사업구역 내 설치된 가스설비 등의 이전에 필요한 이전비 또는 해당 설비의 잔존가치를 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2013.02.15. 개정 대통령령 제2435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업구역 내 가스설비 등의 이전비 또는 잔존가치를 소유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신청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아 사업구역 내 설치된 가스설비 등의 이전에 필요한 이전비 또는 해당 설비의 잔존가치를 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2013.02.15. 개정 대통령령 제2435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322 (2015.11.11 회신), "가스설비 이설 손해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