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이용료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97회신일 2015.11.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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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인 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이용료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1.13

해당 입장료와 시설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인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이용료가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입장료와 시설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숲속의 집과 야외시설 등을 설치하고 이용료와 입장료를 징수하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이 자연휴양림에 숲속의 집, 야외쉼터, 야외공연장, 오토캠핑장, 음식점 및 탐방로 등을 설치하였다. 입장객에게 시설이용료와 입장료를 징수한다.

질의요지

개인자연휴양림 운영은 자연공원 운영업으로서 식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입장료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019

본문(원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운영하는 개인이 숲속의 집, 야외쉼터, 야외공연장, 오토캠핑장, 음식점 및 탐방로 등을 설치하여 입장객으로부터 시설이용료와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용료와 입장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이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운영하는 개인이 숲속의 집, 야외쉼터, 야외공연장, 오토캠핑장, 음식점 및 탐방로 등을 설치하여 입장객으로부터 시설이용료와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이용료와 입장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97 (<time datetime="2015-11-13">2015.11.13</time> 회신), "개인 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이용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52)
원 제목: 개인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입장용역이 면세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