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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호사업장의 실비 공급은 면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장애인보호사업장의 실비 공급은 면세인가?2. 최신 회답2015.11.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실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실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이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246
장애인보호작업장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실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이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79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보호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실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신고된 사업장을 운영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