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제품과 과세제품을 함께 포장하면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001회신일 2015.11.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제품과 과세제품을 함께 포장하면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1.11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미가공식료품과 과세 가공식료품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는 사실판단의 문제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과 과세되는 가공식료품을 각기 본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함께 포장한다. 이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판단 사항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88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377 , 2014.04.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377 , 2014.04.18

사업자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과 과세되는 가공식료품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된 재화에 대한 판단은 사실판단의 문제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과 과세되는 가공식료품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유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된 재화에 대한 판단은 사실판단의 문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001 (<time datetime="2015-11-11">2015.11.11</time> 회신), "면세제품과 과세제품을 함께 포장하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33)
원 제목: 면세제품에 과세제품을 증정하는 경우 과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