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사업자등록 검색 결과 3,24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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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상가분양권 증여는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자녀에게 상가분양권을 증여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부모와 자녀가 부동산임대업 등록을 하고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증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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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무엇인가?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정해진 등록을 마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임대사업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은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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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건물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신축 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할 때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가액과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없으면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 호의 순서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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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노무출자 동업자를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노무출자자를 추가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성원과 출자지분이 변경되므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실질적 노무출자와 그 필요성 등 분배비율을 달리 정할 사정의 적정성은 사실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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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원천징수 대상 미용사가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 미용업 사업소득이 있던 미용사의 사업 개시가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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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타인 명의 계산서 발급은 고의적 의무 위반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고의적 의무 위반인지 물었다. 위법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면서 타인 명의로 발급했다면 고의적 위반에 해당한다.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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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 계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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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타인명의 계산서 발급에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사업자가 타인명의로 발급한 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타인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자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자신이 공급한 재화의 계산서를 그 명의로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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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배우자 명의 양식업 토지도 어업용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로 양식업을 등록한 토지의 소유자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소유자가 8년 이상 양식 등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했다면 감면된다. 배우자 명의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토지 소유자가 직접 어업에 종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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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직접 재배한 무의 소득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유통업자가 무를 직접 재배해 식품업체에 공급할 때 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곡물 등을 제외한 작물 재배소득은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이면 비과세한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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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미등록 민박 대가에 증빙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민박사업자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손금산입과 증빙 수취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지급이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지출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 대상이다. 읍․면지역의 등록 간이과세자인 미가맹점이면 수취의무는 없으나 객관적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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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필요적 기재사항은 누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부동산 분양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정하는 발급방법을 물었다. 수정 사유가 발생하면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사업자등록 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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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국민주택 승강기 설치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등록한 승강기 설치공사업체가 하도급받아 독립된 사업부서 책임으로 설치·시공하면 면제된다. 조립·설치 부서의 사업자등록과 회계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이 별도로 독립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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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가정어린이집 임대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가정어린이집 사용자에게 임대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의무임대기간 동안 주거용이 아닌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됐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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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손해평가사의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평가사가 처리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과 세무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를 진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계속적으로 물적시설과 고용인 없이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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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연접 임대사업장 취득 시 등록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연접한 임대사업장을 취득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임대 중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등록하고 도소매업 사업장으로 전환할 때 기존 등록사항을 정정한다. 전환 시 부동산임대사업장의 등록번호는 폐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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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공동부동산 임대보증금은 누구의 상속채무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사업 신고한 경우 공제할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물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할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귀속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공동소유한 토지와 건물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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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교회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주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특수관계자에게 교회건물 일부를 카페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주거용 건물임대는 과세되며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임대해도 용역 공급으로 본다. 일정한 산학협력단·대학 및 공공주택 관련 주체 사이의 임대용역은 시행령상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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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사업자등록 후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 발급 후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새 사업자등록번호가 생겨도 수정할 수 없다.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에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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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미용실 대여료 카드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용실을 일시 대여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일반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른 용역의 공급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이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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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건물 임대업만 승계해도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건물의 과세 임대사업만 포괄 승계할 때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면세 의료업과 과세 부동산임대업을 별도로 등록해 영위한 사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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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공유오피스를 고정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오피스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고정된 사업장인지 여부는 업종·사업방식·장소 형태·설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고정된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사업 미개시가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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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위탁자 직권말소 후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형토지신탁 중 위탁자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뒤 신탁재산 매각 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위탁자 지위가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 되기 전인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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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단독 임대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꾸면 정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 임대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될 때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첨부해 정정신청해야 한다.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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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임대법인은 주사무소에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가? 법인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어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등록한 주사무소 소재지를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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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임대사업자 등록 법인은 어디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나? 법인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을 어디로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한 주사무소 소재지를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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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완공 전 임대사업 권리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완공 전에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다른 펀드에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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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등록 단위를 물었다.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한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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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공동주택 관리소장도 승인 신청이 가능한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소장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 주체인지와 잘못된 승인사항의 정정 방법을 물었다. 위탁관리 소장은 신청 주체가 아니지만 자치관리 소장은 포함되며, 잘못 승인받았다면 관련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표자가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 대표자 선임·변경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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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미등록 양수인도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해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수인의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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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수분양자 사망으로 해지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분양자 사망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사례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해지 사유 발생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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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고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착오·정정은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수정할 수 없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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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거주주택 특례의 실제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거주기간과 등록 요건을 물었다.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며 거주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하고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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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사업 종류가 바뀌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가 변경되거나 제조업을 폐지하고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할 때의 등록 절차를 물었다. 등록한 일반과세자는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은 해당 증명서 사본이나 신고필증 사본을 정정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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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본점을 지점으로 통합하면 폐업과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옮겨 통합할 때 신고·납부방법 등을 물었다. 본점은 등록 정정과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고 지점은 폐업신고를 하며, 실적은 합산 신고·납부한다. 지점 폐업 때 남은 설비 등 재화를 본점으로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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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는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과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착오·정정 사유가 있으면 수정할 수 있고 요건에 맞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수정신고한 경우 당초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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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사업자등록 명의는? 국세기본공동주택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공동주택의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 명의를 물었다.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받을 수 없고 관련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다.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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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공동사업자 변경 시 등록정정이 가능한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변경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부 공동사업자의 변경ㆍ탈퇴 또는 신규 추가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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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신축기간 후 임대를 시작해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건설임대주택을 신축했지만 그 후 임대를 시작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축기간이 지난 뒤 등록하고 임대를 시작했어도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을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신축하고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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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타인 명의 사업장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해 실제 영업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그 사업장 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 보지 않는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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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면세사업자가 과세업종을 추가하면 어떻게 등록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업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과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정정된 사업자번호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한의원 사용 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 중 면세사업 관련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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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피해목 제거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해목 제거작업 등 산림사업 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위탁ㆍ대행 계약으로 산림사업을 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해당 산림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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