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 직권말소 후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건설업자인 위탁자가 보유토지를 신탁회사에 위탁해 건물을 신축·분양하던 중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 이후 위탁자의 지위가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신탁재산이 매각되었다.

분양형토지신탁사업을 진행하던 중 위탁자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 된 이후 신탁재산이 매각된 경우라도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해당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법령해석과-1095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위탁자”)가 보유토지를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에 위탁하여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이하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신탁재산”)을 신축·분양하는 분양형토지신탁사업을 진행하던 중 위탁자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 된 이후에 신탁재산이 매각된 경우로서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해당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 되기 전이므로 해당 신탁재산의 공급에 대하여 수탁자가 같은 법 제10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질의

분양형토지신탁사업 진행 중 위탁자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이후 신탁재산이 매각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해당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 되기 전입니다. 따라서 해당 신탁재산의 공급에 대하여 수탁자가 같은 법 제10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17 (2018.04.25 회신), "위탁자 직권말소 후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