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의3조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배우자 명의 양식업 토지도 어업용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25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염전이 조특법 제69조의3 의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광24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